■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이 내일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직 국정원장까지 고발되면서 야당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함께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박범계 의원 모시고 민주당 주장 들어봤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권한쟁의심판 내일 있잖아요. 직접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혜]
직접 제가 변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전주혜]
네, 저는 헌법재판관님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만 공정하게 심사를 해준다면 이것은 당연히 무효 판결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안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전주혜]
이 검수완박 법안의 진행 과정을 보신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헌과 위법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가장 크게 드는 것이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정이죠.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작년 2월 1일에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민주당 몫이 아닌 야당 몫의 안건 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이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원래 3:3 동수로 이루어져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안건조정 심사를 실체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조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무늬만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으로 되면서 사실상 4:2, 민주당 4, 국민의힘 2. 이러한 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법치 유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마는 위장 탈당의 점도 있지만 민형배 의원이 6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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